교통사고 시 책임과 처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는 개개인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영원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엄청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입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정말 무서운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크나큰 교통사고를 목격하거나 인사사고 목격을 했을때는 정말 운전하기가 싫어집니다.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한동안은 과속을 하지 않게 되더군요

 

 

 

 

 

 

결국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 ~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어기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죠.

오늘은 교통사고 시 법적으로 정해진 책임을과처리해야 하는 부분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책임

 

 

 

 

 

 

인적피해: 5년 이하의 금고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물적피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500마느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민사책임

 

피해 보상 및 배상 책임으로 사고자 간에 고실상계

 

행정책임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부과 가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특례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되어 집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사고처리 절차

 

물절사고: 종합보험가입 도는 합의, 형사처벌 면제가 됩니다.

 

치상사고

 

 

 

11개 항목 이외의 사고시: 중상해 사고에 해당이 안될 수 있고, 중상해 사고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가 아닐 시 종합보험가입 또는 합의를 할 수 있지만~ ~

중상해 사고가 해당될시에는 개별합의 도는 합의가 안될수 있고, 개별합의가 가능할경우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형사처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 항목 사고시: 종합보험 가입 합의가 되지아니하고 형사처벌을 부과 받습니다.

 

치사사고: 종합보험 가입 합의가 안되며 형사처벌을 부과 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 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망, 인사사고 도주, 중대법규위반 11개 항목으로 인한 치상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또는 합의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2월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었어도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됩니다.

중상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상해의 범위

 

 

 

 

 

 

생명에 대한 위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중대한 손상

 

불구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불치나 난치의 질병

 

사고 후유증으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

위의 경우도 치료 기간, 국가배상법 상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 의견, 사회통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성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술값의 수 백배 대한 배상과 벌금이 부과되고 행정책임과 형사처벌 의 고통이 주어질 뿐 아니라,,,

평생 죄책감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